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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김 씨는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2021-04-13 16:17
  •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정인이 입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아동 학대 반성과 주변인에 사과"홀트와 어린이집에 죄송하다"는 내용 담겨 정인이 입양모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한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2021-04-08 17:02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2021-03-3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차세대시스템 국민참여단 발대식(복지TV)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제15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개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북...
    2021-03-28 09:37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앞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뒤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2021-03-26 09:09
  • ‘구미 여아 사건’ 경찰, 혈액형으로 ‘아이 바꿔치기 시점’ 단서 포착
    ‘구미 여아 사건’ 경찰, 혈액형으로 ‘아이 바꿔치기 시점’ 단서 포착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어머니 석 모(49)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은 경찰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석 씨의 딸 김(22)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 씨 딸로 밝혀진 숨진 아이와 김 씨가 낳은...
    2021-03-26 07:51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2021-03-25 11:00
  • “3번째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더니”…‘구미 여아’ 친모는 거짓말쟁이
    “3번째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더니”…‘구미 여아’ 친모는 거짓말쟁이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모(48) 씨가 동의 하에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 씨의 DNA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3번 모두 친모라는 사실을...
    2021-03-24 14:46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장과 증거 등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21-03-22 13:13
  • “너네 아빠 거지라 똥차 타” 부산 해운대 맥라렌 차주의 갑질
    “너네 아빠 거지라 똥차 타” 부산 해운대 맥라렌 차주의 갑질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1-03-22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인이...
    2021-03-18 10:41
  •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1-03-17 20:18
  •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10대 자녀 때린 엄마 입건 10대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엄마를 경찰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컴퓨터 게임만 한다며 집에서 골프채 그립 부분으로 10대 자녀를 때린 40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1-03-17 11:00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진행된다는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1-03-17 06:00
  •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알고 보니 ‘군산 가정 폭력 피해자’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알고 보니 ‘군산 가정 폭력 피해자’
    수사당국은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가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을 벌인 B 씨의 딸이라고 14일 밝혔다. B 씨는 사건 당시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숨진 아내는 B 씨와 재혼 관계로 A 씨의...
    2021-03-15 10:12
  • 초등생 얼굴에 '스매싱' 강타…제주 테니스 지도자 폭행 혐의로 입건
    초등생 얼굴에 '스매싱' 강타…제주 테니스 지도자 폭행 혐의로 입건
    학생과 학부모들은 폭언과 같은 정서적 학대도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심한 욕설은 물론, 체격이 큰 선수에게는 "돼지"라고 부르거나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언어폭력도 일삼았다. 폭행과 폭언은 1년 동안 계속됐지만, 피해 아동들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길 주저했던 것으로...
    2021-03-10 15:53
  •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롯데알미늄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아동학대예방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개인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 후...
    2021-03-08 17: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2021-03-08 16:36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202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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