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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아들인 B(9) 군의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
    2021-06-30 13:41
  •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2021-06-25 15:37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 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2021-06-22 11:00
  •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당시 법원에서 집회를 주도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의 구형 결과를 기다리던 회원들이 호송차가 나올 법원 후문에 모여 앉자 경찰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이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원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찰은 "호송 차량 이동 방해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2021-06-19 09:00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2021-06-17 12:00
  •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2021-06-17 06:00
  •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청원인은 “자녀를 돌보도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두 차례 영장 신청에도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술에도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2021-06-16 13:5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세종청사)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실(서울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5:0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2021-06-13 10:15
  •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2021-06-11 22:05
  • "흔들고 발 깨물고"…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나서
    "흔들고 발 깨물고"…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나서
    “경력 3년이 넘고, 고객만족도 평점이 90점 이상이며, 심화 교육까지 수료한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는 추천을 받고 A 씨를 고용했으며, A 씨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해왔다. 김 씨는 지난 9일 A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2021-06-11 17:08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2021-06-04 11:09
  •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2021-06-01 12: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2021-05-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5:00 아동학대예방선언문선포식(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행사 개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6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00...
    2021-05-30 09:29
  • 브래드 피트 ‘자녀 공동양육권’ 확보…앤젤리나 졸리 분노의 항소
    브래드 피트 ‘자녀 공동양육권’ 확보…앤젤리나 졸리 분노의 항소
    졸리는 2016년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미뤄두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다.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2021-05-27 11:06
  •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2021-05-27 09:28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원이 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않나”라며 “사회의...
    2021-05-26 14:57
  •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2021-05-26 06:00
  •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당시 B양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께 투신한 C양은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2021-05-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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