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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A 씨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21-08-13 14:12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이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2 13:33
  •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법당에서 당시 4살인 조카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 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집을 나선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2021-08-12 09:17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8-06 09:35
  • “같이 죽으려 했다” 아들 목 조른 20대 母…이혼 후 생활고로 우울증 앓아
    “같이 죽으려 했다” 아들 목 조른 20대 母…이혼 후 생활고로 우울증 앓아
    5일 제주지검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08-06 01:03
  • ‘이혼 도장 찍은’ 빌 게이츠, 엡스타인과 친분 후회...“큰 실수였다”
    ‘이혼 도장 찍은’ 빌 게이츠, 엡스타인과 친분 후회...“큰 실수였다”
    그는 2019년 7월 뉴욕 연방 검찰은 엡스타인이 수년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9년 8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엡스타인이 사망했을 때 교도소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 타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빌 게이츠 부부가 결별을 선언하자...
    2021-08-05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석간)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전문가 의견 수렴-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현장간담회 △2021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8-01 09:25
  • 30대 학원강사, 초등생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상습 학대에 불구속 입건
    30대 학원강사, 초등생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상습 학대에 불구속 입건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학원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B군의 머리에 겨누거나 뾰족한...
    2021-07-30 01:01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2021-07-29 13:37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2021-07-27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장사정책협의회 1차 회의(보건복지부 별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대회...
    2021-07-25 09:18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2021-07-23 09:57
  •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7-22 19:52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2021-07-21 11:36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는"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2021-07-16 11:13
  •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1-07-06 19:42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3년을 선고받은 친모(30)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2021-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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