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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3-07-07 10:26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10:0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현재 시는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4년간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2023-07-05 14:24
  •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초등생…부모 입건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초등생…부모 입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 내부에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와 물건들이 쌓여 있고, 음식물을 치우지 않아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이런 환경에서...
    2023-07-05 06:52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2023-07-03 15:59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2023-07-02 19:33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2023-06-30 21:0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2023-06-22 17:37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그 생활지를 지정된 시설로 제한하는 처분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지정되지...
    2023-06-18 13:42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023-06-16 11:2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총괄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아동 학대를 하는 가해자 부모, 그리고 피해자 아동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2023-06-01 05:00
  •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매켄지 판사는 ‘로미오와 줄리엣’ 속 문제의 장면에 대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배우들 측의 변호인 들은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2023년 ‘로미오와 줄리엣’ 재개봉에 대해 연방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두...
    2023-05-26 19:22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23-05-23 13:45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신체학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나가던...
    2023-05-22 06:37
  •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2023-05-21 16:39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40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2023-05-21 01:02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해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3-05-19 19:22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2023-05-15 13:57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이어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사 나름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게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서 법제화 위한 노력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교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제도적, 법제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4 09:00
  •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0)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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