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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23-02-02 14:05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이에 B 양은 한 달 뒤인 12월 A 씨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했다. B 양은 경찰에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2023-01-05 09:28
  •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2022-11-10 09:10
  •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2022-10-20 20:39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대검찰청에 따르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10-04 18:32
  •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가발 쓰고 여탕 들어가 탈의실에 50분간 앉아있던 20대 여장 남성 여장을 한 20대 남성이 몰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2022-09-15 09:41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2-09-14 20:02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고, 내던져...
    2022-09-01 12:00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우려던 피해 아이가...
    2022-08-05 11:31
  •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2022-06-24 17:27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2022-06-17 06:20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2022-06-16 18:01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2022-06-03 13:50
  •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체포한 뒤 구속했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2-05-30 17:14
  •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22-04-28 00:16
  •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15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6)군을 3주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2022-04-16 00:23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2022-03-27 09:14
  •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이 용산구 소재의 자택에 초등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난 18일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2022-01-21 00:44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2021-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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