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길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몸이 아파 쉬어도...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관련 영상 간담회(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경희 주무관과 이시영 사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대신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의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 원 상당의 백신 구매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목적예비비를 2조 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조4000억 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1조 원 확보,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특별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교육부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15~2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 2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등 학교 밖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이달 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기...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고...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경감 및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한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달 16일까지 거주지 관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초·중학생도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억4000여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중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 외국 국적 학생 5100명과 외국인·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 4240명 등 총 934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 오늘(28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 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 지급(1조2000억 원) 등이 실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 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진다.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일할 수 있도록(월 180만원 지급) 9월 말 수행기관 접수를 시작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000억원, 670만명)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 명(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