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가출인·실종 아동 관련 범죄와 같은 주민 밀착형 수사도 진행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일도 자치경찰의 사무다.
국민이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사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거점형 키움센터는 아동이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감성 표현이 가능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7월 문을 여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상담 등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9월 하순부터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20대...
성명에서 중국은 “원주민에 대한 범죄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해 캐나다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줄곧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캐나다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폐쇄된 캐나다의 한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215명의 아동 유해가 발견된 일이...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루다의 이용자 8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편향적인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해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사회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던 구미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결식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관 합동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협력사들에도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팀을 이뤄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휘센 냉난방 에어컨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기부한 바 있다.
박준성 한국영업본부 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LG 휘센 에어컨을 앞세워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보호자가 짊어지게 된 육아와 돌봄 부담이 자칫 학대로 이어지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며 "우리 아이들을 개별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교원그룹은 유아 놀이교육기관 ‘위즈아일랜드’가 7일 세계적인 유명 아동도서 작가 데이비드 섀넌(David Shannon)과 비대면 독서 세미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 참여한 데이비드 섀넌 작가는 뉴욕타임즈가 뽑은 베스트 그림책 ‘조지 레드번이 어떻게 야구 경기에서 이겼을까?’를 집필한 작가다. 아메리칸 북셀러 우수 도서 수상작인 ‘깜짝 놀랄...
브레드 이발소는 국산 애니메이션으로서 아동이 주 시청층인 일반 애니메이션들과 달리 MZ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MZ세대가 주로 즐기는 온라인 채널인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약 130만, 1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브레드 이발소 간편식에는 소시지가 주재료로 활용됐다. ‘쏘야 도시락(3900원)’은 소시지 야채볶음과 치즈치킨스틱을...
계층 차별의 상징이 되지 않는 고성능 제품이다. 삼성전자, LG전자의 노트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함께 지급한다. 지원액은 약 150억 원 규모다.
지난달 김 의장과 희망브리지는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노트북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했다.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등이 노트북을 받게 된다.
특히...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요청했다.
실내 활동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갈 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원마일웨어’가 아동 장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따.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는 ‘패밀리 파마자’가 지난해 말부터 각광받고 있다. 어른들의 재택 근무와 아이들의 언택트 수업으로 온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파자마가 새로운 패밀리 룩이 됐다.
실제 올해(1월 2일부터...
중국산 면화·미얀마산 루비 회피 현상 뚜렷 콩고 아동 노동 논란에 ‘코발트프리’ 노력도
인권 문제와 사회, 지구 환경을 배려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인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가 글로벌 상품시장의 변화를 끌어 내고 있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혐의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만 한정했다. (민법 제779조)
또 아버지 성(姓)을 우선하던 기존 원칙을 부부 합의...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민법에서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로 구분하는 등의 차별적인 용어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