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돌봄, 아동·청소년 분야의 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으로서 가족 돌봄 정책의 통합모델 구축, 성 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가족 교육 사업은 아동의 권리 보장, 어린이 양육자 대상 교육, 놀이 지원 등에 특화돼 있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의...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저출생 관련 3대 분야 9개 핵심사업으로 우수 평가서울형 주말어린이집·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추진
# 서울시 보육정책은 아동 돌봄에 중심을 두고 보육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도 주말 어린이집,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정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원도심 안에서도 초등학교까지는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이정렬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우개서비스의 발전방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정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정훈(63) 원장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삐뽀삐뽀119 소아과’ 저자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우려 아동 행복상자 지원 전달식을 열고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1000만 원 상당의 간식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면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