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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올해 34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0만 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KEDI는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2024-02-12 13:46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먼저 가정폭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2024-02-07 15:18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로 15세 이후 18세 이전 다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2024-02-07 12:0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1년 전까지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둘째 출산 시...
    2024-02-06 11:15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예산이 몰리면, 의사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돈을 쓸수록 지방 병원과 아동병원은 바싹 말라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2024-02-05 09: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
    2024-02-04 08:11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부모가 직면한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령 에이미 푸네스는 4년 반 전에 뉴욕시 비영리단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3만8000달러(약 5000만 원)를 벌고 있던 중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육 옵션을 찾기 시작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았다. 결국 아들...
    2024-02-03 16:00
  •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웹이나 모바일 등에 노출하는 광고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2024-01-31 17:40
  •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청년정책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 원외 지역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영훈 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조직인 JC 제60대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중앙회장 중 역대 두 번째 광주‧전남지역 출신 회장이다.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2024-01-31 10:17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 서울시, 내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서울시, 내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29 14:21
  • CJ프레시웨시, NGO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협력 강화
    CJ프레시웨시, NGO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협력 강화
    사회서비스 NGO 단체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복지 연구 · 교육 · 정책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 · 청소년 ·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육 · 돌봄 · 요양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4-01-29 09:22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 서울시 “장난감·육아용품 집 근처에서 쉽게 빌려보세요”
    서울시 “장난감·육아용품 집 근처에서 쉽게 빌려보세요”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 만12세)인 서울시민‧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 후 대여해야 해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택배 대여 시 최대 1만4000원의 배송비가 부담되고 부피가 크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대여할 수 없어 이용에...
    2024-0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4-01-28 09:42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양육가정을 위한 부모급여 및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2024-01-25 16:00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2024-0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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