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
제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스타필드 플레이’와 ‘별꿈 서포터즈’ 활용한 멘토링 기회) △민·관 ESG 협력방안 및 사회가치 성과측정 연구(네트워크 구성, 성과측정 연구) 등이다.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도 RE100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가 ESG 협업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유동...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ESG정책 협력에 나선다.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는 21일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 도서관에서 ‘기회로 빛나는 미래를 위한 ESG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도시계획은 시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청소년 계획단을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또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이에 대해 넥맥(NCMEC)의 존 시한 수석부사장(착취 아동 및 국제협력 담당)은 위원회와 협력 중인 아동성착취물(CSAM) 해시 DB 공유 영상 처리 프로세스와 NCMEC의 주요정책 등을 설명했다.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공기 질 관리 및 개선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기의 필요성을 알리며 협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LG전자와 건설연은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 △환기 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 △실내...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소속)도 큰 틀에선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롤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자격 정립',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수준 조정', '교원역량개발' 등 교육계 주요 관심...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지난해 43만 명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감소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 변호사는 “RBA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서 운영 시작초1 아동 대상 코딩·드럼 등 운영
올해 9월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학교 밖 키움센터를 활용해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섰다.
2일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학교 밖 돌봄 인프라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학교 밖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보유한 돌봄 자원과 일선 학교...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는...
호치민공산청년단은 베트남 청소년 운동의 정책․사업․방침 등을 기획하고 공산당과 정부 등에 청소년, 아동 관련 지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각 지방과 대학에 610만여 명의 단원이 소속돼 있는 공산당 대중조직이다.
이번 면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초청으로 방한 중인 호치민공산청년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서 양측은 청년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