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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2023-05-09 06:00
  • 외식·선물·여행 하려니 ‘비용’ 부담되네…가정의달인데 ‘집콕’만 해야하나
    외식·선물·여행 하려니 ‘비용’ 부담되네…가정의달인데 ‘집콕’만 해야하나
    아동복은 9.6% 올랐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숙박비가 만만치 않다. 호텔 숙박료 지수는 13.5% 올랐고, 여관 숙박료와 콘도 이용료도 각각 6.1%, 6.5% 뛰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행 수요가 높아진데 다 통상 황금 연휴가 낀 5월에는 숙박비가 오른다”면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숙소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역시 비싸지며...
    2023-05-08 17:00
  • 세종문화회관 “서울 시민에게 ‘예술로 동행’으로 공연 배달해드려요”
    세종문화회관 “서울 시민에게 ‘예술로 동행’으로 공연 배달해드려요”
    예술로 동행은 2016년부터 이어온 세종문화회관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의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은 용산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중구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총 21개 자치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용산구에서는 이태원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태원, 다시 봄...
    2023-05-05 11:15
  •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아동 수 역시 2017년 23만4867명에서 지난해 16만7427명으로 5년 사이 28.7% 감소했다. 입소 대상인 영유아(만 0∼6세) 인구는 2017년 50만4604명에서 지난해 34만5083명으로 31.6% 감소했다. 어린이집 정원은 2017년 26만8100명에서 지난해 22만3628명으로, 현원은 23만4867명에서 16만7427명으로 각각 16.6%, 28.7% 감소했다....
    2023-05-05 09:48
  • [종합] 42만 ‘알파세대’ 어린이 행복 키운다…오세훈 “어린이 중심도시 만들 것”
    [종합] 42만 ‘알파세대’ 어린이 행복 키운다…오세훈 “어린이 중심도시 만들 것”
    이는 시가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을 대외에 선언하고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들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우수 정책은 시 정책으로 채택한다. 올해 11월 넷째주는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축제와 캠페인도 연다....
    2023-05-03 11:05
  •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청소년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1일 서울시는 가족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며 올해 기존예산 1127억 원에 더해 향후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3-05-01 11:15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부모의 인구사회경제 및 장애 특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주거, 양육, 교육, 건강, 문화 측면에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소위 정상가족 모델에 기반한 가족 친화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만으로는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출생...
    2023-04-28 05:00
  •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취지를 설명했다. 2018년 100만 명을 넘었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기준 112만 명으로 증가했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본국 귀환...
    2023-04-27 17:20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문화 초중고생이 17만 명까지 늘었으나 학교적응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40.5%로 전체 청소년 대학 진학률 71.5% 대비 57% 수준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학령기 아동은...
    2023-04-27 16:37
  •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 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2023-04-26 11:15
  • 서울 아동 절반 '국공립어린이집' 다닌다
    서울 아동 절반 '국공립어린이집' 다닌다
    서울에 사는 보육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48곳을 신규 개원하면서 17개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2.4%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3월 현재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31곳이 운영 중이다. 전체 보육아동 14만8091명 중 7만761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2023-04-25 11:15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2023-04-24 16:00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이 단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교사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23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18일부터 ‘제3차...
    2023-04-23 13:01
  •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특히 취학 전 7세 아동의 영어교육은 대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상황이다. 이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은 구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학부모에게 별도의 교육비 부담은 없다. 이에 구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대상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총 78개소, 만 5세 92개반과 공‧사립...
    2023-04-18 09:50
  •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4-17 10:26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2023-04-13 10:35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재 조치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공급 규모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한부모가구 지원정책도 발표했다.
    2023-04-10 12:47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2023-04-09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09:4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석간) 1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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