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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에 여름용품 지원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에 여름용품 지원
    한편 구는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위한 여름철 특별 보호 대책도 시행 중이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숙소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촌과 노숙인을 위해 이동 목욕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최봉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여름 물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2023-07-10 16:39
  •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업무협약 체결…주건협 합류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업무협약 체결…주건협 합류
    아울러 시범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사정에 밝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 발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대우건설은 안심동행주택 사업비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
    2023-07-10 10:00
  • SK케미칼 “판매 제품 84% LCA 확보, 2025년 100% 달성”
    SK케미칼 “판매 제품 84% LCA 확보, 2025년 100% 달성”
    SK케미칼은 지난해 협력사 ESG 관리 정책 및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협력사 계약 시 아동·인권, 환경, 윤리, 안전·보건 영역에서 규범을 숙지하도록 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 보상하고 부족한 기업에는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인권 경영을 선언하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2023-07-10 09:04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조 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수학습...
    2023-07-06 10:0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현재 시는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4년간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2023-07-05 14:24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동안 백신 접종을 주저하도록 하는 게시물이나 보건정책에 의문을 표시한 글,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글 등을 삭제하도록 SNS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법무부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2023-07-05 13:29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2023-07-05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어르신 돌봄은 순수한 복지의 문제인데 아이들 돌봄은 교육의 문제라고 접근하고 있다"며 "정규 교과과정을 벗어나 아이들 돌봄을 하는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주 다행이고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2023-07-03 17:07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전국의 ‘유령 아동’이 무려 22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2023-07-03 15:59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IT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스토킹...
    2023-07-03 09:21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한국보다 짧다. 반면, 390일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80%에 달하고, 90일에 대해선 ‘아빠 할당제’가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 또 시차출퇴근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을 이유로 0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둬야 할...
    2023-07-02 06:00
  •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민, 기업, 국가 전부 힘을 모아야”[CESS 2023]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민, 기업, 국가 전부 힘을 모아야”[CESS 2023]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이채진 코끼리공장 대표, 원종화 포어시스 대표, 최은원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송준호 임팩트온 취재팀장, 손보민 기후변화센터 청년기후활동가 U-Savers 정책모니터링 팀 리더가 참여했다. 플라스틱 장난감의 나눔과 재순환을 목표로 ‘코끼리공장’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장난감...
    2023-06-30 19:08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3-06-28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2023-06-25 09:59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경우에 따라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밖에 사각지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는 사회문제는 없다. 이번도 그렇다. 당장은 위기아동을 찾는 데 집중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06-25 08:52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독일의 저출산 해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독일도 한때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렸다. 1990년대 출산율이 1.2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했다. 그러나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2023-06-24 06: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가 매번 낮아져 세계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2023-06-19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아동보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2023-06-18 07:35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강북구는 본격적인 우기 전 반지하주택 총 1만5549가구를 대상으로 실측조사를 했다. 조사는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29호(1단계) 노인 및 아동 거주가구 30호(2단계)를 조사했다. 올해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가구 448호(3단계)와...
    2023-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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