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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도 223명이 포함됐다....
    2019-10-17 08:41
  •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법원 "음란사이트 효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9-07-09 21:09
  •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환전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를...
    2019-05-30 12:17
  •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음란물 소지, 아동시설 접근 등이 제한되며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지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2019-04-15 16:16
  •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2019-01-24 15:19
  •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송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4억1025만여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2019-01-09 10:56
  • 국내에서도 12만건 지적 받은 美텀블러…'음란물 성지' 오명 벗을까
    국내에서도 12만건 지적 받은 美텀블러…'음란물 성지' 오명 벗을까
    4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텀블러는 오는 17일부터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노골적인 음란 콘텐츠나 나체가 들어간 사진, 비디오, GIF 콘텐츠를 플랫폼 내에서 금지할 방침이다. 음란물이 포함된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돼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텀블러는 아동 음란물이 플랫폼 내 유통되면서 최근 애플 스토어에서...
    2018-12-04 11:25
  •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대표직 물러나는 이유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대표직 물러나는 이유
    이 중에는 아동과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도 172건이나 있었고, 불법성 촬영이나 리벤지 포르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그는 "대표직에서 지금 물러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오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 누를 끼칠수 없었다" 등 다소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과 경찰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2018-11-30 17:32
  •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 검찰 송치…여기어때 “사실 확인 중”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 검찰 송치…여기어때 “사실 확인 중”
    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수백만 건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씨는 동종전과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웹하드로 벌어들인 수익이 여기어때 설립...
    2018-11-29 16:25
  • 경찰,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 조사…檢 송치
    심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수백만 건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
    2018-11-29 09:10
  •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 송치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심명섭 대표의 웹하드에 이런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명섭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2018-11-29 08:09
  • 서울‧광주, 여대‧어린이집 할 것 없이 ‘벗은 남자들’…흥분‧만남 ‘사연도 제각각’
    서울‧광주, 여대‧어린이집 할 것 없이 ‘벗은 남자들’…흥분‧만남 ‘사연도 제각각’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B(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의 알몸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18-10-24 10:25
  •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6세 대학생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명 '어린이집 알몸남'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남성은 2015년 지난달까지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2018-10-23 13:53
  • "청소년에게 음란영상 촬영 유도" 20대 실형 확정
    "청소년에게 음란영상 촬영 유도" 20대 실형 확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스스로 음란영상을 찍게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018-09-19 14:10
  • [온라인 e모저모] 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반발…“이참에 진짜 공정하게 수사하자”
    [온라인 e모저모] 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반발…“이참에 진짜 공정하게 수사하자”
    경찰청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 사진 유포사건이 계기였다”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해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선 “워마드 운영진에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2018-08-10 10:21
  •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베의 경우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하니까...
    2018-08-09 19:57
  • "워마드,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 분노에 불 붙여…혐오에 기초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워마드,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 분노에 불 붙여…혐오에 기초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진 A 씨에 대해 올해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며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또...
    2018-08-09 09:25
  •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청소년성보호법’은 ‘첫째, 자신의 서비스에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라’, 둘째, ‘발견하면 삭제, 전송 방지 및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법적 의무규정을 두면 몰랐다는 변명은 불가능해진다. 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뒀다. ‘이용자가 언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과 ‘기술적 분석으로...
    2018-08-01 10:58
  •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2018-06-26 10:36
  •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2018-06-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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