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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1-05-12 09:19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2021-04-20 16:06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앞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뒤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2021-03-26 09:09
지엠한마음재단, 아동 돌봄 기관에 스파크 20대 기증

한마음재단은 최근 학대, 방임, 유기 등 가정 내 폭력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아동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차량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카허 카젬 한마음재단 이사장은 “한마음재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 655대의 쉐보레 차량을 지역 사회에...

2021-02-23 15:52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영국은 16세 이상인 자가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 안 되면 학대 아니다?…중요한 것은 예방"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방조죄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전에 아동학대 위험성 높은...

2021-01-21 06:00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한다. 학대 피해...

2021-01-13 14:31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로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2021-01-13 13: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21-01-05 18:36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2021-01-04 20:34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A 씨 부부는 당시 1세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 내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널려있었고,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2020-09-22 12:00
장애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에 징역 2년6개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당시 10살인 아들 C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코피노'라고 속여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2020-01-09 20:26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B...

2019-10-02 10:49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그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ㆍ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2019-09-30 09:30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 씨와 함께 아내 B(48) 씨도 기소했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6 15:24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 씨와 이모(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모 김모(63) 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 씨는 2017년 4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2019-05-09 12:00
부산 고시텔서 생후 2개월 아기 사망한 채 발견…"굶어 숨진 듯"

그 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함께 고시텔에서 아이를 길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기를 검안한 의사는 아기가 굶어 죽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오늘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검을 통해 확일할 것"이라며 "아기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사건으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8-06-08 14:03
'5세 아이 상습폭행ㆍ실명' 친모 내연남 징역 18년 확정

이 씨의 내연녀인 최 씨는 자신의 아이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A군이 눈 부위를 추가 폭행 당해 실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즉시 후송하지 않아 유기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의 폭행으로 A군이 사망할...

2018-05-15 15:30
[독자투고] 노인학대,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경찰은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학대는 남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인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피해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학대 방치 사례가...

2016-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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