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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게 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2023-05-01 11:15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한부모 가족의 절반인 18만 5000만 가구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여가부는 낮은 양육비 지급율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2.1%)이 전 배우자나 친부,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10명 중 2~3명 만이 양육비를...
    2023-04-10 12:47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제한 철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며 향후 3년 동안 정책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련의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보여줘도 섬세하게 설계되지 못한 탓에 희망출생률 목표...
    2023-04-08 06:00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급한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돌봄, 사회적 지지망 및 생활시간, 학업 및 진로 등 11개 분야에 대해 물은 결과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부모 402명의 평균연령은 22.5세, 응답자의 임신 당시 나이는 평균 21.2세였다. 첫 출산 당시 연령이 미성년인 경우도 14.1%로 적지 않았다. 현재 만20세 이하인...
    2023-04-03 12: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일례로 월 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48만 원이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 기준 최대 2억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2023-04-02 11:15
  • 현대백화점 판교점, 해외패션관 리뉴얼…경기권 최대 명품 라인업
    현대백화점 판교점, 해외패션관 리뉴얼…경기권 최대 명품 라인업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판교점 인근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20~40대 젊은 고객이 많아 명품 소비가 활발하다”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신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교점을 찾는 젊은 고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워치·주얼리·남성·여성·아동 등 카테고리별로 하이엔드급 수입 럭셔리 MD 보강에도...
    2023-03-30 13:57
  • '3만4500명' 제주 찾아 한달살이...20~30대 39% 차지
    '3만4500명' 제주 찾아 한달살이...20~30대 39% 차지
    고소득자, 유주택자 등의 한달살이 선호도가 높았다"며 "이는 한달살이가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달살이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컸다. 특히 60세 이상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레저’ 관련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한달살이 경향도 컸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2023-03-30 12: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이 대표적이다. 저고위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2023-03-28 16:50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이는 고소득 가구에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봐야 아동을 위한 소비지출은 늘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동을 위한 소비를 꺼려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서다.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복지·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정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에선 카드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 전환을 제안한다. 아동수당을 월...
    2023-03-26 06:00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2023-03-11 09: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한진,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부 장관
    한진,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부 장관
    한진은 경찰청 장기실종 아동 찾기 ‘호프테이프(Hope Tape)’ 캠페인,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활동, 소외계층 후원 활동 등 택배·물류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생활안전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은...
    2023-02-24 15:38
  •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질병감염아동 1만3290원, 기관 연계 1만848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665만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요금 1만1080원에서 정부가 85%인 9418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나머지를 전액을 100...
    2023-02-23 15:51
  •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5.9점으로 꼴찌서 세 번째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5.9점으로 꼴찌서 세 번째
    다만 가구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으며, 소득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6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낮았다.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특히 자살률은 20대와 7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023-02-20 17:43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대폭 넓혔다. 주목할 점은 초·중·고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2023-02-15 16:22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02-13 15:51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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