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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2023-06-13 06:36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만으로 단정 지을 수...

2023-06-07 17:48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2023-06-07 11:37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해 운영하며 4월 말 기준 총 676건의 성착취 정보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삭제 지원하고 있다.

2023-05-31 12:52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2023-05-29 12:00
"증거인멸 우려"…우울증갤러리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실종아동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

2023-05-26 06:57
'가정폭력 의혹' 50대 유명 배우, 시상식에서 '썩은 이' 망신

칸 영화제는 2002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수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칸 영화제가 정말 성폭력범들의 축제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내겐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의 자유, 표현과 행동의 자유다. 만약 조니 뎁이 연기하는 것이...

2023-05-19 09:41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2023-05-14 19:23
檢, '女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이날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 대비해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2023-05-03 10:30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장은 13일 ‘주택가 대마재배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미 위법성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마약 심각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04-29 08:00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7 10:51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2023-04-14 16:33
검찰, 10년간 12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A(32)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2023-04-04 15:59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2023-03-31 16:38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총 3003건을 삭제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608건(54%)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9 15:56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이 자리에서는 오 시장과 함께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향후 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9 14:2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사례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2023-03-27 15:40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현재로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때문에 오늘 발표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역시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점검, 처벌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의 방향성이 담겼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3-03-27 13:29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23-03-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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