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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면소(免訴)”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2023-10-15 09:52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2023-10-15 08:56
  • 尹 "공생원, 한일 우정 상징…약자 복지 실현할 것"
    尹 "공생원, 한일 우정 상징…약자 복지 실현할 것"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도 관람했다. 이어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2023-10-13 17:19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2023-10-12 09:00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3개 기관에 1200개가 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및 만성질환이 늘고 있고, 20대 당뇨환자도 5년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10대 충치 환자 비율도 증가세다. 2017년 전체 10대 인구에서...
    2023-10-12 06:00
  • 금호석유화학, 동절기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창호 교체 지원
    금호석유화학, 동절기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창호 교체 지원
    이날 행사에는 백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금호석유화학 임직원과 허곤 회장 등 서울시장애인복지시협회 직원,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달식 이후 시설을 둘러보며 교체된 휴그린 단열 창호들을 점검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장소와 목적에 따라 총 51개의 휴그린 발코니 단창, 이중창, 대피창, 배연 시스템 등을 비롯해 안정적인...
    2023-10-10 10:07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2023-10-06 17:05
  •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맞아 전 임직원 봉사활동 나서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맞아 전 임직원 봉사활동 나서
    한국릴리 직원들은 보육원에서 보살피고 있는 아동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방문해 안전하게 야외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청운보육원은 한국릴리가 2017년에 세계 봉사의 날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릴리 임직원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점심 배식 봉사에도 참여했다. 한국릴리 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드릴 식사 준비부터...
    2023-10-06 09:35
  • 포스코1%나눔재단, 포항ㆍ광양 장애인 4000여 명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 포항ㆍ광양 장애인 4000여 명 지원
    올해는 저소득 장애인 25가구와 장애인 안전시설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거주공간 문턱 제거, 실내 화장실 신설,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장애 맞춤형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총 84개 가정 및 시설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및 거주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포항 및...
    2023-10-05 15:03
  •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공무원·기업 워크샵 등에 꾸준히 의료진을 파견해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 중이다. 또한,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3-10-05 09:10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센터는 24시간 상담부터 긴급 일시보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지원 등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비출산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2023-10-03 11:06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IBK신용정보는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에 자립준비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SBI저축은행은 후원금 2억 원을 한국구세군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2023-10-02 12:00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023-10-01 15:32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2023-09-28 06:00
  •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한화손해보험은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50가정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아이튼튼 맘스박스’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화손해보험 대학생 봉사단이 기획한 이 활동은 ‘저출산 시대. 여성문제 해결’에 일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에 따듯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23-09-27 09:40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내 IPO를 준비했던 기업들이지만 직원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9-26 06:00
  •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3001명), 운영비 증액(월 904만 원, +15%) 등 지역의 우선돌봄 아동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영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생활복지사가 통학차량 동승, 20시까지 초등돌봄 확대,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6: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국비)을 제외하고 있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2023-09-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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