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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한다. 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위탁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2021-01-1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1-01-17 09:48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2021-01-15 06:00
  •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2021-01-11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5.)(석간) 1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현장 간담회(목포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1-10 09:10
  •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2021-01-06 10:52
  •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1-01-05 15:59
  •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노력해왔다"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아동전담주치의제도가 도입돼서...
    2021-01-05 10:51
  •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아동학대대응팀이 2019년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이 1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도입됐다. 법·제도 개선에도...
    2021-01-04 18:17
  •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선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01-04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공공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첫 개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섭취기준 개정(석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2020-12-20 09:33
  •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2020-12-16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0-12-13 09:51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복지·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2020-12-04 16:09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0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 내용은...
    2020-12-02 23:05
  •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2020-12-02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 승인통계 발표...
    2020-11-22 09:12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11-17 10: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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