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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 그리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보상 수준에서 오직 열정과 사랑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헌신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직업 소명을 내세운 무임승차다. 또한 일명 ‘이서현 보고서’ 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아동복지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2023-03-03 05: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가칭) 등의 명칭 변경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등록제를 통해 누구든 시설, 인력, 서비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민간 서비스 제공...
    2023-02-16 12:00
  •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후 보호 기관에 머물고 있다. 야니크 장관은 이들 가운데 291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아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이 생존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구호 단체들은 아직 고아의 수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고 알렸다. 조 잉글리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긴급 소통 전문가는...
    2023-02-14 16:17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는 12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자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서울시 소재 상담 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제공기관은 가산마음치유센터(주)...
    2023-02-1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체결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 이해 및 동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실시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2023-01-15 09:15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2023-01-09 19:25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2023-01-02 14:5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현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출범시킨 상태다. 이 총장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부기관이 한데 모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 대응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했다”...
    2022-12-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2022-12-18 09:11
  • CJ온스타일, “이웃과 나누는 온기” 연말 맞아 사회공헌 활동
    CJ온스타일, “이웃과 나누는 온기” 연말 맞아 사회공헌 활동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연계해 물품 후원도 추진한다. 싱글맘 및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아대책 행복한 나눔’에는 CJ온스타일의 PB 브랜드인 바스키아 브루클린, 앳센셜을 포함해 휠라, 푸마 등을 후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에는 다니엘 크레뮤 및 오일릴리의 제품을 기부 중이다. 또한, 전국 취약가정에 식품을 나눔...
    2022-12-13 08:27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보내 지자체의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밖에 민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등 산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별 전문가와...
    2022-11-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세종) △여름철 무더위를...
    2022-11-13 08:58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전담기관 설치·핫라인 상담전화 가동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전담기관 설치·핫라인 상담전화 가동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담기관이 생긴다. 서울시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에 개관하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업무를 체계화하고 맞춤형...
    2022-11-10 11:15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9억 원을 증액도 추진한다.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
    2022-11-08 11:04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의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의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옹호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필자에게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소식은 짧은 순간이나마 반가운 소식이었다....
    2022-10-21 05:00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최근 유럽의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금기간이 길다고 해서 송환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2022-10-13 16:55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신고·민원)만 있으면 기계적인 매뉴얼 적용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돼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2022-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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