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사업으로 점 찍은 드래곤플라이는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를 돕는 가디언즈DTx를 개발했다.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환아 대상 탐색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드래곤플라이는 이번 국책 과제 선정을 발판으로 협력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접한 현지 교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납치 사실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 등을 알렸다. 교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우리 대사관 및 현지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A 씨는 범행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경 체포됐다.
납치됐던 어린이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다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0년이 지난 현재 런던 열대병 병원의 전염병 전문의이자 아동영양학 전문가인 크리스 반 툴레켄 박사는 ‘초가공인간(Ultra-Processed People)’에서 유사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했다. 그는 초가공식품이 인류의 건강은 물론,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가공식품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주로 공장에서 대량...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흘 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살해 뒤 다음 날 김해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혼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남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해 소아과 문을 닫게 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휴비츠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상 아동 및 협력병원을 선정해 수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과 수술을 진행한 새빛안과병원은 올해 5월 6명의 취약계층 아동의 사시 정밀 검사 및 수술을 진행했으며 현재 해당 아동들의 수술경과를 모니터링 중이다.
수술을 집도한 박수철 새빛안과병원 원장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기의...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었지만, 일면식은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군의 부친으로 2020년 급성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박 씨에 대해 “80세가...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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