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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3-09-05 10:56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박 의장은 협의회 후 연합뉴스에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2023-09-03 2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학교 주변 시설물·위생 점검 어린이 안전 대책 시행 중구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초등학교 12곳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구와 남대문·중부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설치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2023-09-02 10:00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2023-08-31 10:26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2023-08-30 05:00
  •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2023-08-29 15:36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2023-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3-08-27 07:56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에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2023-08-23 15:05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지자체 확인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종합해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21명,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7명, 수사 중은 15명, 의료기관 오류는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6:32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2023-08-12 17:28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2023-08-09 15:23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2023-08-08 17:22
  • 이재명 "日오염수, 미래세대에 피해…방류 총력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핵오염수 배출은 장기적으로 미래새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2023-08-08 15:04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2023-08-06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2023-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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