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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사용확산 협약(서울)...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지난해 43만 명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감소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2024-05-06 13:20
  • 롯데마트ㆍ슈퍼, 보바스어린이의원에 장난감 기부
    롯데마트ㆍ슈퍼, 보바스어린이의원에 장난감 기부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롯데의료재단,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협업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장애 아동에게도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마트ㆍ슈퍼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장애 아동들에게 핑크퐁, 헬로카봇, 캐치티니핑 등 연령대별 인기 캐릭터 완구를 선물했다. 또한, 풍선...
    2024-05-06 09:18
  • 무신사, 가정의달 맞아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후원
    무신사, 가정의달 맞아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후원
    희망친구 기아대책을 통해 30명 내외의 성동구내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들이 각자 필요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또 무신사는 성동구 내에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에 재원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1000만 원 규모의...
    2024-05-03 08:58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도에 따라 함께 심리를 받을 수도...
    2024-04-24 16:02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법무부는 앞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통해서도 아동과 부모 신청자 83명 중 80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2024-04-17 13:42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국민의힘은 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2024-04-05 11:04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북과 강원,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유권자들에 재차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충북 충주의 한 공연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2024-04-03 15:03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3:58
  • 코오롱그룹,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 진행
    코오롱그룹,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 진행
    봉사단은 학용품과 놀이 용품, 간식 등으로 구성된 드림팩 870개를 포장해, 파트너 기관인 기아대책과 함께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30곳에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 발송했다.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은 2012년부터 시작된 코오롱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기금 마련과 드림팩 제작, 전달까지 모두 임직원 참여로 이뤄진다. 매달 급여일에 사내 인트라넷의...
    2024-04-02 10:08
  •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아동수당과 모성 휴가 등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합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자녀가 없다면 ‘무(無)자녀’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유독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첫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까지...
    2024-03-27 05: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2024-03-25 15:41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지난 대선 때 공보수석에서 물러나 이재명 캠프에 합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기자회견에서 “명예도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민수...
    2024-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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