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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2021-09-10 14:08
  •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2021-09-09 23:08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2021-08-19 13:2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08-19 09:38
  •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2021-08-09 17:19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2021-07-29 13:37
  •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2021-07-29 11:12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소지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2021-07-26 06:00
  • 30대 남, 옆 가게 미성년 알바생 성폭행…임신중절까지 “연인 사이였다”
    30대 남, 옆 가게 미성년 알바생 성폭행…임신중절까지 “연인 사이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 근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특히 B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던 2017년...
    2021-07-21 19:53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2021-07-20 13:53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21-07-09 14:55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2021-06-29 16:13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2021-06-22 21:1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06-09 16:07
  • '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무죄, 이유는?
    '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무죄, 이유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양(15)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2021-06-07 15:53
  •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검찰은 마지막까지 피해 여학생과 있던 것으로 조사된 A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정확히 못...
    2021-06-02 11:00
  •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2021-06-02 00:5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2021-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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