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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조주빈 얼굴공개, 포토라인은 없었지만 대신…
    [포토] 조주빈 얼굴공개, 포토라인은 없었지만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조주빈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 상처를 보인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2020-03-25 08:24
  •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9일 구속됐다.
    2020-03-24 15:27
  • '텔레그램 탈퇴' 키워드에 쏟아진 비난…'인지' 관건될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텔레그램 탈퇴' 키워드에 쏟아진 비난…'인지' 관건될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과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장한 것과 소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2020-03-21 21:29
  •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될까?…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될까?…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은색 점퍼와 냉장고 바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를 뒤집어쓰면서 자신의 얼굴이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다....
    2020-03-20 08:54
  • 성 착취물 유포 혐의 n번방 ‘박사’ 구속…“피해자 극심한 고통”
    성 착취물 유포 혐의 n번방 ‘박사’ 구속…“피해자 극심한 고통”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돈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로 청구된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ㆍ강요해 음란물을...
    2020-03-19 21:31
  •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유포 ‘n번방 박사’…내일 구속 심사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유포 ‘n번방 박사’…내일 구속 심사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인...
    2020-03-18 17:18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2019-12-13 16:25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체기사 보기 ◇ 에반 비공개 결혼, 12월 28일 품절남된다...
    2019-11-28 16:34
  •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2019-11-28 13:57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2019-11-06 12:00
  •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2019-10-30 12:00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8월 8일 정인화 의원(무소속) 대표 발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이나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리얼돌을 제작ㆍ수입ㆍ판매ㆍ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 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리얼돌 판매 금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2019-10-27 10:44
  •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이용한 한국인 223명 적발…다크웹 뜻은?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3)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했다. 이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긴...
    2019-10-17 08:41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2019-07-16 09:56
  •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2019-07-14 16:37
  •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법원 "음란사이트 효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9-07-09 21:09
  • 심석희 "30번 당했다"→檢 전체 기소…18살 때 시작된 악몽
    심석희 "30번 당했다"→檢 전체 기소…18살 때 시작된 악몽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등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앞서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 나온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는 지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조 전...
    2019-06-04 10:05
  • 검찰, 조재범 전 코치 기소…"성폭행·강제추행 30건 모두 혐의 입증"
    검찰, 조재범 전 코치 기소…"성폭행·강제추행 30건 모두 혐의 입증"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여간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 중 심석희 선수가 만 19세...
    2019-06-04 09:34
  •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2019-05-30 12:17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2019-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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