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현직 경찰로 34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성동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는 전경재 조사관(60)은 “학교 차원에서 사안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이라고 밝혔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7년간...
KB손해보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이륜차 안전모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Sinar Cahaya Kasih)에서 조정래 KB손해보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또한, 아동·청소년이 주도가 된 활동을 통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큼 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약 6만6000여 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각 마을당 사업 참여자 10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구는 서울형 외에 양천형 집수리를 통해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학습 공간,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취학연령(2017년~2006년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35가구다. 가구당 LED 조명, 책상, 의자 등 7개 종류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용인시민이나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 5인 이상이나 장애인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5인 이상이 모인 '배움터'에서 학습 장소를 선정해 강좌를 신청하면 시는 강사와 배움터를 연결해 준다.
강좌는 △공예 △원예 △음악 △생활체육 △인문사회 분야 등으로 나뉜다. 강좌목록은 28일 최종 확정된다.
배움터 교육은 4월 시작해 6월까지 주 1회씩 10회 진행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한세실업이 기부한 금액과 의류는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새 학기를 맞이한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 금액은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겨울 의류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나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추운 겨울철 지역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는 ‘행복 GPS(1603명)’ △독거 노인 대상 AI 스피커를 지원하는 ‘실버프렌드(1000명)’ △결식 아동 대상 식사를 지원하는 ‘행복도시락(710명)’ △지역사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는 ‘하인슈타인(5130명)’ △아동·청소년 대상 ICT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 ICT STUDY LAB(2...
지원사업을 통해 다모아회는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가정 20세대에 밑반찬을 직접 조리해 전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요리학원에서 체험 활동을 갖는다. 5월 가정의 달 쿠키 만들기, 7월 여름 제철 음식 만들기, 12월 크리스마스 기념 베이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찬 밑반찬 지원 사업은 ‘해피서포터즈’ 사업의...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 지원 데이터도 마련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연령별 적정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1만 원, 초등학생은 3~5만 원, 중고등학생은 5~10만 원, 성인은 10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세뱃돈 금액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먼저 가정폭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8세 이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에서 본지와 만나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아동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아동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3차 병원의 가운데 위치해 중추적 역할을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대다수 경증환자를 걸러낸 뒤 입원이나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아동병원으로 온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