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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가 더 높을 경우...

2024-03-21 06: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이 내놓은 개별 가상자산 공약도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인 표준 공시제도의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 다수가 탈중앙화 돼...

2024-03-21 05:00
‘친윤’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투명하지 않아…의견 전달한 것”

그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는)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이고 그 통화도 사무적이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며 “이것(기자회견)은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옳음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

2024-03-20 16:44
공교롭게 겹쳤다?…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 이후 들려온 광고 종료 소식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승 연애’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혜리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반박하는 과정들이 비난받자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비난은 줄어들지 않았고 한소희는 블로그를 닫았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또한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2024-03-20 16:17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한소희는 SNS에 류준열과 이혜리가 결별한 것은 2023년 초이기 때문에 환승연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시글 작성자들은 류준열과 이혜리가 지난해 11월 같은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올린 SNS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11월까지 이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승연애’가 맞다고 비방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2024-03-20 15:29
“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 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

2024-03-19 19:38
김동연 경기지사, "2035년까지 철도 42개 노선·645km 확충"

김 지사는 추가 검토 사업은 시기나 여건 등의 문제로 경기도 용역에서 검토하지 못한 노선일 뿐, 후순위 사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구축이다.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도민청원 3호' 안건으로 접수된 동백신봉선과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2024-03-19 14:30
“힘든 시간 보내”…류준열·한소희, 악플 강경 대응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승 연애’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혜리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반박하는 과정들이 비난받자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비난은 줄어들지 않았고 한소희는 블로그를 닫았다. 이에 류준열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2024-03-18 16:06
심상찮은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서울서 3주새 17%p 하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 대사와 관련해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황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2024-03-18 14:44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이어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인 '체인저벨트' 소속 함운경(서울 마포을)·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 8명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 및 대사 부임이 강행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2024-03-18 09:22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방 비대위원장 역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이지, 환자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정원의 80%인 1600명은 지방에 있는...

2024-03-17 15:25
김기동 감독 “린가드, 몸싸움도 안하고 설렁설렁”…린가드는 “완벽한 오후♥”

린가드를 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몸싸움도 안해주고 설렁설렁 뛰고 90분 뛴 선수보다 덜 뛰면 그건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럴거면 은퇴한 선수 데려다 놓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린가드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미팅을 하루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말만 청산유수다. 그런데 행동으로 안 나오면 안 된다. 계속 행동과...

2024-03-17 09:54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추후 다른 의혹이 불거지거나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금까지 확인한 객관적 자료로...

2024-03-15 15:32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2024-03-14 16:29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지난 10∼11일 진행된 결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하거나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선 여론조사의 세대별 응답을 고려해...

2024-03-14 11:17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를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선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1년 늦추는 것의...

2024-03-13 10:44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그때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감량도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어느 날 고무장갑을 끼고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서 분류를 해봤어요. 60%가 재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환경본부과랑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쓰레기를 다 가져다 해봤더니 역시 70% 재활용 가능했다니까요.”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도입된 지 30년. 그런데도...

2024-03-13 05:00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마침내 비트코인이 꿈에 그리던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2일(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1억14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에 쏠리고 있죠. 앞서 1억 원 돌파를 예견했던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이 개당 2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제프리...

2024-03-12 16:37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장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랠리와 함께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역시 치솟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이제 ‘은’을 주목할 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은은 귀금속 투자자산인 동시에 산업재 성격이 짙어 태양광 패널,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2024-03-12 16:25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이어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저희도 소환을 적극 하겠다는 게 (의지가) 있기에 (소환조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이달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조사 내용에 대해 “당일 간단히 본인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와 휴대폰을...

2024-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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