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손실을 과하게 계산해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로 해고된 153명의 복직이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년 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버린 기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앞서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2월 최형탁 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민주당 등 야권은 7일 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해고무효 소송 판결과 관련,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사측이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해고당한 노조원들이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심상정 의원 환경노동위 “다양한 통계치로 위기 대책 마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논평을 내고 쌍용자동차 직원 정리해고 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꾸짖었다.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내고, 노동자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리해고 제도가 국제적으로 있는지...
◇ 법원,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여원 손배 판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이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시,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요구안 뿐 아니라 쌍용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등까지 논의 및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야당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교섭 의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대 국회 업무도 강화할...
또 “불법적 정치상황에 편승한, 재벌들과 자본이 선도하는 불법파견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노동3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행위로 인하여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경영과 노동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를 제어할 법제도개선의 과제는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비정규직 시국선언...
민노총은 방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일자리 로드맵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해 노동부의 통상임금 해석 변경 촉구와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등의 문제 해결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18%) 하락한 8520원을 기록중이다. 지난달 30일 908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회계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승세가 꺽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쌍용차 정리해고의 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는 감사조서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 부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3000명 정도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다가 안 되니 정리해고한 것이다. 정리해고의 대부분은 현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미래 경영상의 이유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IMF 이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박 대통령이 쌍용차 문제 등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3권 강화에 대한 공약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을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이번 문 위원장의 방미 수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제외교를 지원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그 동안...
범대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국정조사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쌍용차 정리해고로 생을 마감한 이윤형 동지 1주기를 맞이해 강력한 범국민적 항의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의 연대로 대한문 앞 분향소를 1년간 지켜냈다"며 "앞으로는 먹튀 의혹이 제기되는 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