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지방자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3차 계획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내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현재 154개의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수출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들녘별 경영체’를 중심으로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혈압강하 등에 도움을 주는 ‘가바쌀’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쌀을 생산해 중국과 미국 등지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8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1만㎡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횡령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원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에 이른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최 차관보는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쌀 관세화 및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변경된 정책 내용을 담은 쌀 수정양허표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 WTO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고 최 차관보는 전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 설정과 관련,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세율은 여러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댓가를 치르지 않고는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어 정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겹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농업 강조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 농업 관련주들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지난 2011년 농산물 저장창고를 사들이는 등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의...
위해 쌀 수급균형과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대책 등에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 정부의 쌀 시장 개방과 관세화 방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1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프랑스 등 통상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 이동필 "관세화로 시장보호하겠다"
정부가 내년부터 관세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외국에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관계...
이와 관련 우 실장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방침을 세운 점이 한중 FTA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자 "지금까지 이뤄진 12개의 FTA 협상에서 쌀은 모두 개방 제외 품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 쌀 시장 개방시 고율관세를 매기더라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고율관세 지속 여부는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체결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와 현재 참여를...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면서 단체 대표의 삭발식을 갖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 쌀시장 전면개방 … 관세율 400% 안팎 전망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부자...
【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 방향 】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쌀의 의무수입물량 늘려온 것이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쌀 관세화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화를 통해 국내 쌀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