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인가”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쌀값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인데 여성들의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공기밥 먹는 운동을 하자니 이게 어느 나라 민생 해법이란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이어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며 “밥을 반 그릇 먹든...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다른 패키지 법안들을 추진해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어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고, 쌀값이 떨어져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남는 쌀은 매년 5.6% 수준인데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쌀 생산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사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국민의 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며, 다수당의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산지에서 쌀 재고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쌀값은 여전히 낮은 이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 약세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안 심리에 따른 저가 출하 등도 우려된다.
쌀값 하락세가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454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수확기 평균과 비교하면 2% 낮다.
지난해...
지난해 농가의 쌀 생산비용이 1년 전보다 8%가까이 늘어난 반면 쌀 값 대폭 하락 여파로 순이익은 3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작지 10a(아르: 100㎡)당 논벼 생산비는 8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2000원(7.9%) 증가했다.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등 직접생산비...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은 쌀값 안정과 식량 확보를 위해 안남미를 들여왔다. 1950년대는 쌀이 부족해 교사와 공무원의 월급으로 안남미를 보급하기도 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쌀 자급을 이루지 못했다.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민족의 숙원'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뤄냈고, 이는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쌀은...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원 이상을 들여 더 사라고 강요하는 내용인 것이다. 잘라 말해 득보다 실이 크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