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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국내 건강보험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주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듣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는 실제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09-22 08:59
[2015 국감] 최근 5년간 잘못 청구된 진료비 187억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심평원이 접수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는 12만5437건이었다. 이 중 42.4%인 5만3250건에 대해 심평원은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액수로 따지면 모두 187억원을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잘못 청구해 환불조치됐다. 환자는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5-09-21 15:01
[2015 국감] 산부인과 수 해마다 감소…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엔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2014년 32개 줄었다. 해당 기간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인 데 반해...

2015-09-11 10:42
상반기 건보 진료비 28조7000억…부분 틀니·스케일링 건보 적용으로 7.6%↑

상반기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또 부분 틀니와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치료의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이 적용됐다"며 "해마다 보험 수가가 오르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진료비가 19.2% 증가한...

2015-08-31 15:26
"세브란스, 빅5병원 중 처방약 가장 싼 편"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좋은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심평원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병원선택에 도움을 주고하자 하는 것”이라며 “대신 정부는 약품비를 절감하는 병원에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8-11 11:36
"여름철 피부 습격" 유소아 ‘농가진’ 주의…환자 59%가 10세 미만

많은 곳에서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세균들이 많으므로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심평원 문기찬 심사위원은 “농가진은 증상이 가벼우면 연고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지만, 특히 용혈사슬알균에 의한 농가진은 급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8-06 12:00
새 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 내정…의사 출신 수장 전성시대

심평원 손병세 원장도 연세대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다. 일각에서는 의료인 출신이 수장직에 자리해 한의학계,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과 충돌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내정자가 '메르스' 대책 마련에 적임자이긴 하지만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만큼 복지분야 현안도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당장 정부...

2015-08-04 17:04
7~8월 ‘열사병·일사병’ 주의보…환자수 평소보다 2~3배 급증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사병·일사병 등의 환자 수는 7월 2670명, 8월 3667명으로 다른 달 평균(1257명)을 2~3배 많았다. 전체 환자 수도 늘어나느 추세다. 2010년에...

2015-07-21 14:17
심평원, 38년간 수집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심평원의 보유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산업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약 2조 8879억 건, 약 192TB)로, 개방범위는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개방하는 주요메뉴는...

2015-07-15 12:00
감기 항생제 처방률 줄었지만…외국보다 여전히 높아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4만4663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6000만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별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병원(47.33%)이 가장 높았고 의원(42.64%), 종합병원(40.93%), 상급종합병원(23.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48.24%)가 가장...

2015-06-30 09:33
건보공단 메르스 수진자조회 시스템 유명무실

강 본부장은 “정보 제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목적의 DUR 시스템을 메르스 폐쇄병원 내원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형식적인 보상...

2015-06-29 11:24
메르스 환자 살리는 ‘에크모’, 약 100곳 병원 가능하지만?

하지만 심평원의 수가 삭감 등의 문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에크모를 시행했더라도 사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중심으로 수가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개별 건당 병원에게 떠넘겨지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병원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지는 게 현실이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을...

2015-06-12 14:48
“한해 6000억 보험사기 꼼짝마” ... 생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팔 걷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검찰ㆍ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ㆍ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해 201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도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간 집중가입자, 소득·직업대비 과다가입자 등의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억제하고자...

2015-05-27 10:23
건보료 36%가 노인 진료비…2020년 건보 재정 절반 차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모두 54조5275억원으로 2013년보다 3조8000억원(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증가폭(10.4%)이 가장 컸다. 70살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었다.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1.6%이던 노인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35.5%까지 급증했다....

2015-05-21 17:28
한국인 무릎 절골술, 5년간 3배 증가

인용 교수는 “최근 무릎 절골술 및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사용하는 장비 및 수술적 술기가 많이 향상됐고,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내반 변형(오다리)이 많으며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세대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점, 심평원의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급여인정기준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절골술의...

2015-05-14 16:32
지난해 요양기관, 하루 평균 4.5개씩 생겨…강남구가 단연 최다

심평원 박영자 자원기획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현황 통계는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기본통계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양기관, 정부 등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자원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요양기관 현황 통계는 심평원의 요양기관...

2015-05-12 12:00
"무좀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심평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여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으로,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3만 6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5-05-06 12:00
과잉진단 논란 탓?…갑상선암 수술환자 2년째 감소세

소의영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대한갑상선학회장)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암으로 확인되면 수술을 하는 게 옳다"며 "다만 0.5㎝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인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의사와 상담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5-04-23 13:03
복지재정 누수 칼빼든 정부… “사무장병원 손본다”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26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 결정금액만 648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505억원(징수율 7.81%)에 불과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2015-04-06 08:32
‘75세 이상’ 진료비 급증…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심평원은 노인진료비 증가 현상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통계연령 기준으로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예비노인(55~64세) 계층도 관심 대상에 포함해 함께 분석을 실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가입자 기준 인구 수는 601만명...

2015-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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