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구성된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48%가 "저상버스 이용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버스 기사가 버스 경사판 작동법을 모르거나 작동 불량인 경우(69.1%)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19년 기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저상버스...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년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도 많이 냈다.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는 31일 다음 날인 내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곧바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내달 7일인 재보궐 선거 전 통과를 밀어붙일 요량이다.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중기중앙회), 15:30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공정거래의 날 행사(중기중앙회), 15:30 위원회 창립40주년...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와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여권에 집중되던 LH 사태에 대한 비판이 특검·전수조사·국정조사 추진으로 다소 분산되긴 했지만, 정권심판론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공개된 한국갤럽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미공개 기업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도 주식투자를 한다. 과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선 넘은 주식투자가 주기적으로 적발되자 자본시장법, 사내 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감독기관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근절될까?= 지난해 금융감독원 익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1년 3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1.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소재분야 디지털전환 간담회(대전)...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장-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주방용 세제’...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앞서 박 원장은 국정원이 MB 정부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이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돼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재정확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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