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관계자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인 6명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16일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경기심판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조위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등을 이유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안 위원장은 "당 지도부, 시스템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면 안 된다"며 "나라고 35년간 당이 항상 마음에 들었겠나. 시스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면 큰 과오나 실책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것이 당의 시스템이자 조직의 생리"라고...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끝내 개정에 불응하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을 골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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