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심재철의원 주관으로 열린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과장은 “회수된 석면의약품을 외국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수용할 경우 외교적 절차를...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보건소 중 보건소 직제 상 건강증진과나 팀과 같이 전담부서가 없는 보건소는 11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강원도 소재 보건소 13개소 중 5개소, 경남 소재 16개 보건소 중 4개소, 인천과 울산 소재 보건소 중 각각 1개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심재철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면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연구용역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7~12월 업무집행경비 카드명세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공단의 내부규정에 업무용 카드 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비로 규정돼 있다. 사업추진비는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
10일 한나라당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매월 출산 장려수당을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최대 35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70명의 직원이 2억3,675만원을 출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2007~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3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48.4%인 6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9월말 현재 3만9976세대가...
유정민 연구원은 "지난 19일 한나라당심재철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극장요금인상 검토중'이라는 보도자료로 극장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영화관람료는 1985년부터 극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 및 수도권 극장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는 시간대별 가격 차등제(4000~8000원)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투기로 병든 중병환자로 묘사하고 주공이 의사가 돼 치료한다는 내용의 CF에 대해 "건설교통부나 국정홍보처가 해야할 광고를 주공이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심 의원은 "주공의 역할은 아파트를 갑싸게 만들고 잘 만들어 파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주공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상충되고 있다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심재철의원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세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