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분야는 ‘금융(개발투자)’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위원회는 재정손실 방지와 위험 분석,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분석하는 기구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 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 등 환자...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이 완료돼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6000가구 규모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라며 “여야 간 합의도 없이 특정 인사만으로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5명이 증인으로,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이 비서관과 김 전 처장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 간...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4％였다. 무당층은 6.9％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5540억 원(약 4억 달러) 가운데 332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60%를 확보했다.
2015년 필라델피아에 설립한 고스트로보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국제통상․금융투자 분야...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문화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ESG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총선 압승이 무색하게 민주당 지지율은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총 통화 8356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2.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체코 원전에 반등하던 지지율 뒷걸음...왜?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지지율은 최근 반등세를 이어갔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조사 기간 16∼18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인사위원회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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