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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국감서 거론 "가해자 동생 공범으로 보기 힘들어"…경찰 초기대응 지적도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됐다. 19일 오전 7시 현재 해당 청원 글은 4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한 상태다.

2018-10-19 07:32
강서구 PC방 살인 피살男, 1시간 전 "사랑한다"…연인 향한 메시지

이어 "심신미약을 빌미로 피의자의 형량이 감형될까 우려된다"라며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30세 남성 B씨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21)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2018-10-18 13:41
오창석, “강서구 PC방 피해자 친구의 사촌 동생” 국민청원 동의 격려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게재하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라고 분노했다.

2018-10-17 19:54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더불어 “심신이 미약한 아버지를 이용해 경영권 분쟁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며 “언론 인터뷰로 해사행위를 한 것도 해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도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동주가 롯데그룹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격호 당시 총괄회장의 의사대로 움직였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서 언급했다”며...

2018-10-16 11:4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이번 재판은 김 양이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박 씨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 양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처럼 김 양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으나, 박 씨는...

2018-09-13 15:54
[온라인 e모저모] 여자친구를 차로 두 번 치어 숨지게 한 30대…“만취 범죄에 가중처벌해야!”

네이버 아이디 ‘levo****’는 “이게 진짜 흉악한 범죄인데 또 만취 상태라고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해선 결코 안 된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는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sm56****’은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연인과 다툰 거로 화가 난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며 황당해했다....

2018-08-29 10:35
검찰,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사건 수법ㆍ형태 너무 비인륜적"

다음 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범행 방법이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2018-07-19 17:0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서원 심신미약·서수남 딸·'해피투게더3' 지니언니 강혜진·한혜진 어머니·이예림 남자친구 등

◇ '심신미약' 이서원, "피해자에 연락하고 싶지만…" 동료 연예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법원에 출두하며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의 심리로 이서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에 들어선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2018-07-13 07:3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이서원 심신미약·한서희 워마드 옹호·이예림 남자친구 김영찬 등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전체기사 보기 ◇ 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피해자 귓불에서 타액 검출…"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서원 측 변호인은 "타액 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2018-07-12 15:16
'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법원 출두 '미소 논란'…"피해자에 사과하고 싶지만 연락 거부"

입장에서 전혀 기억을 못 한다"면서 "피해자 역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 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서원은 동료 연예인 성추행 및 협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알려지며, KBS 2TV '뮤직뱅크' MC와 tvN 드라마 '어바웃 타임'에서 하차한 바 있다.

2018-07-12 14:53
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피해자 귓불에서 타액 검출…해당 행위 기억 못 해"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서원 측 변호인은 "타액 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2018-07-12 14:27
'제작사 임금 미지급' 장태유 잠적, 박해진 출연 '사자' 제작 중단 위기…장 감독은 누구?

10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드라마 '사자'의 장태유 감독이 심신미약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주위에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장태유 감독의 잠적 이유는 제작사와의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자'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스태프 임금 미지급 사태를 3번이나 냈다. 촬영 지원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태유 감독의...

2018-07-10 10:19
[온라인 e모저모] 20대 여성, 고속버스서 ‘묻지마 칼부림’…“이젠 무서워서 대중교통도 못 타겠네”

피해 남성도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을 듯. 그래도 생명엔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네요”라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Park****’는 “흉기를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마음을 지닌 건데. 절대로 감형이나 선처를 해줘선 안 된다.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한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07-03 10:20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대법원 상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2018-05-01 15:07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2018-04-30 16:45
[온라인 e모저모]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어쩜 이렇게 비정할수가”

아이디 ‘jaes****’는 “심신 미약인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토록 열심히 만나러 다닐 수가 있었나.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아가야, 하늘나라에선 좋은 것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vang****’는 “차라리 못 키우겠으면 시설에 맡기지. 어찌 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운...

2018-04-12 10:40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

A 씨는 중형을 피하려고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산후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의 주장을...

2018-04-11 15:29
래퍼 정상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1년간 5번…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는?

정상수는 만취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따지는 A씨에게 곧바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수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는 1년 새 5번 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상수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주취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보고 정상참작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8-03-28 08:17
'그것이 알고싶다'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VS 계획된 살인 '징역 4년', 사법부의 판결은 과연 공정한가?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가명) 씨는 재판부에서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조차 그녀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살인은 폭행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2018-03-10 19:00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이영학은 현재 시종일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뜻도 밝혔다. 이영학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9개로 치밀하게 나뉜 '감형 전략'도 있었다. 이영학은 '옥살이 이후의 삶'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2018-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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