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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당시 이 의원은 "김 씨가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2022-06-09 17:53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대선 기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2022-06-09 10:32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 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 7명 중 4명 중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2022-05-18 23:33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네티즌은 전북 전주 출신의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인물을 추적했고 이에 최하민이 A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최하민은 직접 채팅방을 찾아 A가 바로 자신임을 시인했다. 특히 최하민은 채팅방을 통해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2022-04-29 21:07
  •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2022-04-27 16:51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2022-03-15 11:39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면서 돌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한 이분,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2022-03-02 23:00
  •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하고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라며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로 형량 감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여부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25 20:02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2021-12-31 10:21
  • 윤석열 편에 선 신지예 “이재명, 정권 잡아선 안돼”
    윤석열 편에 선 신지예 “이재명, 정권 잡아선 안돼”
    신지예 "이재명, 여성살해범 심신미약 변호한 후보"정의당 "정권교체? 양당 번갈아 집권했지만 우리 삶 달라진 것 없어"윤석열 "생각 다른 사람들이 정당 안에서 토론해야 민주주의"김한길 "이준석, 거부감 없었고 진보인사 더 많이 모실 것"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2021-12-20 15:41
  • 강아지 입양 후 잔혹 살해한 공기업 직원, 보직 해제
    강아지 입양 후 잔혹 살해한 공기업 직원, 보직 해제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12-13 14:08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그는 이 후보가 스토킹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것과 관련해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 역시 "엄정한 법원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이 후보의 인권, 폭력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다...
    2021-12-10 10:56
  •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이 후보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2021-12-09 17:10
  •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2-09 14:07
  • 윤석열 선대위 스타트…첫 행보는 '약자 향한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선대위 스타트…첫 행보는 '약자 향한 범죄와의 전쟁'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자신의 조카와 관련해 1·2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아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윤 후보의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방문에 동행한 이철규 선대위...
    2021-12-07 17:49
  • 심상정 “이재명 후보,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놔야”
    심상정 “이재명 후보,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놔야”
    심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서 ‘이 후보가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 가며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카가...
    2021-11-28 19:44
  • 이재명, 모녀 살해 조카 변론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
    이재명, 모녀 살해 조카 변론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2021-11-26 17:13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 숨진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다”며 “현재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방 침입해 추행 시도...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의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2021-11-25 10:34
  •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 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애 무시당하자 “언니 난도질 하겠다” 협박한 뒤 성폭행...징역 5년 선고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당한 뒤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2021-10-15 11:11
  • 30대 男, “넌 쓰레기야” 여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2심서도 징역 16년
    30대 男, “넌 쓰레기야” 여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2심서도 징역 16년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두 배가량 더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주치의는 해당 약을 과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졸립, 비틀거림 등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2021-10-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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