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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2023-04-13 13:22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바른미디어 대표인 조믿음 목사는 “사이비 피해자들을 단순히 심신이 미약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들의 결핍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비 종교 단체는) 낮은 자존감과 학대 피해 등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은 그루밍 범죄 과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2023-03-06 16:17
다섯 자녀 살해한 벨기에 女…16년 만에 자진 안락사로 사망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레르미트는 재판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죄를 혐의를 피하려 했으나,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0년 레르미트는 정신과 주치의에 ‘부작위(inaction)’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300만 유로(약 41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10년 만에 취하한 바 있다.

2023-03-04 18:36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23-02-24 06:44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3-02-01 07:17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카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변론 당시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족의...

2023-01-12 11:01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2022-12-21 16:27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김 씨 형사재판 1ㆍ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 대표는 조카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11-10 15:53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2022-11-09 19:49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심한 우울증 있어"…심신미약 주장

1급 장애를 앓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2022-09-22 22:43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2022-09-12 16:13
[오코노미] “100명당 2.64명”...‘우영우’로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법정에서 우영우와 대치하던 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그저 ‘심신미약 환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린다. 한바다의 송무팀 직원 이준호(강태오)는 우영우와 함께 걸어가다가 장애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편견 속에서도 우영우는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강기영)은...

2022-07-22 17:04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에 이용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뒤...

2022-07-22 08:36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임세원법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주취 경감’의 의료인 폭생 시 미적용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2022-07-05 13:00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나 미성년 등...

2022-06-29 11:24
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2022-06-28 15:17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최하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변론했다. 최하민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2022-06-22 19:45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한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고,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 있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은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2022-06-22 10:56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법 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7 18:05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2022-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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