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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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24-01-04 19:4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불복 절차를 신설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가...

2023-12-27 11:48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2-23 19:52
노래방 업주 살해 후 도주한 50대 男…범행 42시간 만에 체포 '심신미약' 주장

그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걍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 등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이 같은 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에 쓰러진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023-12-17 14:27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또한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침대나 장모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2023-12-13 10:52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한 점,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2023-11-24 12:12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정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한 뒤 부친이 재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한 데 대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친과 조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고교 진학 이후...

2023-11-06 14:51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검찰은 이날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 수준이 학사학위 정도로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시절 성적이 우수했다는 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원종은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생활 관련 증거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망상장애 등을...

2023-10-27 10:40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귀가했다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50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2023-10-11 19:19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1 10:59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2023-09-20 19:46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임상심리 평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09-12 12:06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3-08-29 10:25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2023-08-12 08:0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2023-08-07 16:43
"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7-02 16:34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경위서를 내고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심신이 미약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19 10:37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2023-06-13 06:36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2023-04-14 15:16
또다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당은 맞불 청문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 조 씨와 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군인 신분인 정 변호사 아들은) 부대에서...

2023-04-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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