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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공용화장실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생각나면 아직도 흠칫”, “강남역 살인사건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사건...

2017-05-17 07:31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네티즌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다" VS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2017-05-17 07:20
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박 전 검사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2017-05-16 13:47
'빛나라 은수' 배슬기-임지규 '폭탄 선언?'…박하나, 무고죄 고소하는 이영은에 "나만 불행하진 않을 것"

빛나(박하나 분)와 최 여사(백수련 분)가 빛나의 죄를 덮기 위해 정아(임도윤 분)를 심신미약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실패했다. 재우(박찬환 분)가 아버지로서 빛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줘야 겠다고 생각해 검찰청에 전화해 자수했기 때문. 빛나와 최 여사는 할 수 없이 은수에게 과거 사건을 덮어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2017-04-14 13:41
‘빛나라 은수’ 이영은 무죄 선고, 박하나 무릎 꿇어… ‘사이다’ 전개될까?

빛나(박하나)와 최여사(백수련)은 은수를 궁지로 몰기위해 오정아(임도윤)를 심신미약으로 몰아 재판에서 이기려고 수를 썼지만 이를 알게 된 재우(박찬환)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정아의 증언은 재판정에 채택됐다. 이에 빛나는 은수를 불러내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좀 살려줘요. 그냥 검사한테 가서 선생님이 때린 거라고 해줘요”라고...

2017-04-13 22:30
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2017-04-13 12:21
[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하지만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15년 9월 조현병을 앓던 한 남성은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저지른 참혹한 살인이었는데요. 대전고법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2017-04-04 16:02
이태곤 폭행 시비… 네티즌 "술먹고 저지른 범죄 가중 처벌로 다스려야"

luck****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봐주지말고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로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법이 바뀌어야한다"라고 미미한 법적 체벌에 불만을 나타냈다. hiya****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태곤 운동했던 사람인데… 연예인이라 참은거지. 동네양아치 동네 조폭… 인간말종들 한 번 걸리면 법을 엄하게...

2017-01-08 15:38
‘강남역 살인사건’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양형에 고려했다. 김 씨가 1999년 처음 정신병 증상을 보인 이후 범행 당시까지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역시 김 씨가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인다고 나왔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2016-10-14 13:50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2016-09-01 16:32
부안해경, 위도 80세 노인 응급후송…생명에는 지장 없어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서는 2일 오전 6시 40분경 부안군 위도에서 저혈당 심신미약 증세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 김모씨(80세)를 경비정으로 긴급 후송했다. 김씨는 위도보건소장 진료를 받고 육지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 동승하여 부안 소재 H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서장은...

2016-06-02 09:49
경찰, '수락산 살인' 피의자 구속...수사는 계속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단, 김씨는 이번 범행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와 A씨의 등산 장갑에서 김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출소 이후 김씨의 행적과 범행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

2016-05-31 19:26
조현병 인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네티즌 "처벌수위 낮아지나?" vs "추이 지켜보자"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여성 혐오성 범죄'가 아닌 '조현병'이라는 정신 질환이 인정된만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데다, 아직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만큼...

2016-05-23 14:09
이경실 남편, “술 마시고 한 일이니 선처해달라” 호소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바라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16-04-19 13:12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아니라더니 이경실 주장과 달라"…누리꾼 반응은 '극과 극'

그러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경실 남편은 지인의 아내를 집에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당시 이경실은 "남편을 믿는다. 남편은 만취 때 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

2016-04-19 01:59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강제 성추행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 씨 측의 요청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얼마전 만난 A 씨 측 가족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2016-04-18 22:44
‘동네변호사 조들호’ 박신양, 박솔미로 인해 뇌물수수 누명 징역…노숙자 전락

정 회장이 심신미약을 빌미로 심문을 중지하려 하자 조들호는 거미 장난감으로 정 회장이 꾀병을 부렸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그러나 조들호의 승리도 잠시, 전부인 장해경(박솔미 분)은 정 회장과 작전을 짠 뒤 뇌물을 준 검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조들호를 가리켰고 조들호는 한순간 뇌물 받은 검사로 전락했다. 이후 조들호는 체포돼 징역 6월...

2016-03-28 22:25
[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재판부는 임 병장이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 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임 병장을 비하한...

2016-02-19 15:09
처자식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유기징역 최장기 수준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35년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유기징역 상한은 2010년...

2016-02-13 01:31
주식 투자 실패 비관 처자식 살해 50대…대법원, 징역 35년 확정

박 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도 잠을 잔 후 집안을 정리하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으로서의...

2016-0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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