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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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2017-12-19 14:47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하지만 임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2017-12-07 11:01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관용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실제로...

2017-12-07 11:00
조국,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한다…나영이 웃게 될까?

그러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워 하고 있다. 조두순이 구속될 당시에도 나영이 가족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잇따랐기 때문. 한 네티즌은 이런 나영이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2017-12-06 08:54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에 끔찍한 성폭행을...

2017-12-04 14:52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억지스러운 가짜눈물, 허황된 자기표현으로 봐선…" 프로파일러 분석은?

한편 이영학은 국선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환각·마약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간질 증세와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징역만을 피하게 해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30 08:06
이영학 첫 재판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흐느껴

이영학의 변호인들은 심신미약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학의 변호사는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딸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2017-11-17 13:59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3만 명 돌파…“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지만 일명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앞둔 최근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2017-11-09 10:55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24만명 돌파…'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전전긍긍'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결국 조두순은...

2017-11-08 16:21
표창원 "조두순, 2020년 출소…나영이 아빠, 조두순이 찾아올까 두려워 떨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만난 적 있다. 그 판사는 상당히 억울해 하더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서...

2017-11-08 13:53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수단, 방법, 정황 등을 비춰보면 범행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지적능력도 중상 이상"이라며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미약이 아니었다"고...

2017-09-22 16:40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2017-09-22 15:4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공범인 B 양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여론 등을 봤을 때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재판부가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양이 무기징역을 피하게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2017-09-22 13:09
‘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김 양이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2017-08-29 13:19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엄마 옷으로 변장하라", "CCTV 확인해라" 지시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은 계속 유지했다. B양 측은 또 “A양에게 했던 지시는 ‘역할극’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 A양은 B양에게 존댓말을 쓰나 범행 당시에는 반말을 쓴 것으로 미뤄 역할극으로 볼 수 없다”라며 A양...

2017-08-11 08:37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아동 변호사 “살인범 김 양, 또래보다 성숙하고 똑똑하더라"

김 변호사는 김 양이 스스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신미약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전 과정이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볼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양이 사건에서 보인 비정상적인 행태로 볼 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2017-07-19 11:01
‘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자괴감 들어”

그는 “A양은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아도 징역 20년이다”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A양은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도 A양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며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A양은 변호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고 재판장...

2017-07-05 08:55
[니톡내톡]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용의자 검거…“410만 원 때문에 살인을”,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기만 해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3일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됐던 심천우, 강점임 씨를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수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2017-07-04 07:2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母 "가해자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등 정보 받지 못해…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울러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감형하려는 데 대해 "사건 내용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 두 시간 만에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유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알리바이를 위해 변장하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또 갈아입고 변장하고 도망가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2017-06-21 09:42
"인천 초등생 살인범, 엄벌해달라"…피해자 母, 다음 아고라서 추모 서명운동

가해자가 여러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는데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 밖에 되지 않는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이 소녀와 공범을 엄벌해 달라고...

2017-06-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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