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치매 등 심신 상실 상태일 경우 처벌은 하되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 감경할 수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시민들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이 치매환자야.. 어쩌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됐다" "장성 요양병원 어떻게 환자 관리가 그리 허술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이른바 ‘롤리타’ 포르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남윤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100%, 6개월 이내에 하면 50%의 벌금을 감경한다.
심신미약자, 농아는 50%,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종한 종범은 가담률에 따라 감경 정도를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이밖에 현재 이행시기의 차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FTA 관세이행법률을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 통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