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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2018-12-18 11:51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2018-12-11 14:43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2018-12-11 14:13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뜻이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2018-12-11 12:42
국무회의, 내년 예산 469.6억원 배정안 의결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2018-12-11 10:44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 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2018-12-10 15:25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1-29 16:51
‘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2018-11-29 16:28
[속보]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미약 감경 삭제

[속보]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미약 감경 삭제

2018-11-29 15:16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2018-11-21 08: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2017-12-19 14:47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취감형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2017-12-07 11:0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2017-12-06 12:26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2017-12-04 14:52
[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를 지닌 채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 피해자를 찔러 죽인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며 큰 사회적 파문을...

2017-04-04 16:02
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1%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해 원천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2016-06-26 14:11
어려운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62년만에 사라진다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의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측은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더 쉽게 읽고...

2015-07-26 09:13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배경은?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장은 지난 해 6월 동료 소초원들을 상대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2015-02-03 15:08
이빨 뽑고 장기 훼손…'너무 잔혹한' 살인미수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2015-0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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