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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규제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 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버스수소충전소 준공식(전주), 15:3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부안) △국내...

2022-11-06 09:29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이후 건보공단의 확신·심사를 거쳐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5곳, 병원 36곳, 의원 207곳 등 258곳이다. 이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는 ‘집중신청기간’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해도...

2022-11-03 05:00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2022-11-01 17:00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재지정 관련 위원회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지침,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지침 등이 모두 준수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팀은 자율지원부장과 자율서비스팀을 경고하고 사업 책임자, 담당 직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 수행자 선정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연구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평가 일관성이...

2022-10-30 13:36
BGF리테일, ISO 9001·45001 동시 인증

안전보건 매뉴얼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내부 심사 제도를 도입해 위험성 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행했으며 관련 법규를 반영한 지침과 절차를 준수해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직원 건강진단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교육 훈련 계획, 안전보건 터틀차트, 위기 관리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2022-10-23 09:15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2022-10-21 09:53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자사우대 등 위법한 독과점 행위들을 명확히 규정해 법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2-10-19 11:19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부상한 만큼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상정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2022-10-17 16:45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2022-10-17 12: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2022-10-16 10:03
"혁신기업 도울 대기업 찾습니다"…정부, 800억 원 목표로 펀드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통해 펀드 마련삼성·코오롱 등 대기업도 참여 가능성KIAT가 주도해서 심사 후 다음 달 선정산업부 "산업 대전환 앞당길 마중물 되길"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을 돕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모집에 나섰다.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대기업과 혁신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

2022-10-13 11:00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그간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2022-10-11 10:15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2022-10-04 14:34
롯데손보,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업(業) 통한 사회공헌 전략"

아울러 신규 담보인 ‘(남성·여성)생식기암진단비’의 가입금액을 3000만 원까지 우대하고 인수지침 역시 완화할 예정이다. let:hero 의료진보험은 롯데손해보험의 let:click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대면이나 전화 상담 없이 가입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2022-10-04 10:23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는 등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정, 세대 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22-09-28 07:30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 지연이나 처리가 미비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들별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 등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보험 민원이 급증하는 데 대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2022-09-22 17:00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2022-09-13 08:30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에 지침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 총 3단계(1차 대학심사위원회→2차 대학 자체점검→3차 교육부)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 등을 도입했다. 앞으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허위 거짓으로 인한...

2022-09-07 16:45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편 등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2-09-07 13:35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어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내부회계 감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더욱 신경써 줄...

2022-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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