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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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정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6년 4월 대전고등법원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임시주총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했고 같은해 7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해임 결의된 임시주총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대표이사의 자격을 소급 적용해 회복된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총 무효로...

2018-12-07 06:00
[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2018-10-16 09:50
대법원 "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무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앞서 2월 특허법원은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기술에 전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다....

2018-06-11 20:47
[뉴스 더 읽기] 끊이지 않는 '癌보험금' 부지급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일각에서는 두 판례 모두 ‘심리불속행’의 경우라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도가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에서 본안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한 판결도 원심 판단이 있기 때문에 판례”라면서도 “대법원 자체의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한 판결보다는 영향력이 낮다고 볼 수...

2018-06-07 11:07
[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⑤-끝] 최철규 보암모 회장 “직접적 암치료 개념은 허위”

더 나아가 그는 “2008·2016년 판례 모두 앞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이었다며 “따지고 보면 사실상 두 판례 모두 근거로서는 힘이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판례만을 근거로 삼는 보험사와 당국의 기준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가기란 쉽지 않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대법원까지...

2018-06-05 11:01
대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 공개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2018-05-03 19:15
엑소 출신 타오, SM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소송 패소 확정…타오 향후 일정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것.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후 8월 "10년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 자유가 제한된다"며...

2018-03-20 10:15
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증권집단소송’ 승소 판결 확정

도이치은행 측이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2017-07-07 15:21
대우조선해양,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재무구조개선 작업 속도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관련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확정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2017-07-07 10:30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조카가 서울가정법원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A씨는 치매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었다. 그 와중에 조카가 A씨를...

2017-07-07 09:21
[BioS]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유산균 제조방법 특허訴 승소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2017-06-15 15:01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1심과 2심 재판에 대법관이 나서는 것도 재판장에게 묵시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희망자에 한해 1,2심 재판 업무를 맡겨서 법원에서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개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2016-06-23 13:58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실제 상고심 단계에서 전직 대법관의 이름을 올리면 본안판단 없이 종결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관의 경우 아무래도 대법원 재판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 사건을 맡는 것이지, 실제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2016-06-23 11:17
“플라스틱 용기 위험해요” 비방 아닌 상식

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자사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이 아닌 2심 판결이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플라스틱 용기 업체 락앤락은...

2016-03-29 15:21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혼인신고시 당사자 양쪽이 모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2016-03-24 05:10
'파밍 사기 은행 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 확정…은행, 14건 소송 승소

하지만 2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금융사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판결로 2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파밍사기와 관련해 1심이나 2심 선고가 이뤄진 민사소송은 모두 14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피해자들의 첫 승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서 모두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다. 이 중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6-03-22 08:10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성폭력 사건 당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5-11-08 12:48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 상고법원 도입하면 '심리불속행' 없어지고 대법관 사건 수 줄어 현재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무방할 만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 추산에 따르면 올해 상고심 사건은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12명의 대법관들이 1년에 4만건을 심리하고 있는...

2015-09-21 09:40
민변,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본 판결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백 소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이 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2015-08-24 13:25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금호석화 제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201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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