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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앞서 8월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다. 즉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셈이다.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오판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급락한 자산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2020-09-29 15:16
  • 백희나 '구름빵' 향한 한(恨)…4400억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애정 강조
    백희나 '구름빵' 향한 한(恨)…4400억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애정 강조
    백희나 작가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저작권 소송 상고를 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희나 작가와 출판사의 계약이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경우 창작자는 창작 행위에 대한 대리인에 불과하다. 즉 창작자가 저작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아닌...
    2020-09-10 16:49
  • [증시 키워드] 거래재개 되는 감마누, 주가 추이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급락하는 '씨젠'
    [증시 키워드] 거래재개 되는 감마누, 주가 추이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급락하는 '씨젠'
    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것은 사상 최초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2018년 9월 한국거래소가...
    2020-08-18 08:38
  • ‘사상 초유’ 감마누 상폐 번복에 거래소 책임론 부상
    전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가 무효로 결론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8일 감마누 주식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거래재개 시 적용될 기준가는...
    2020-08-14 14:28
  •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은 13일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 측은 “대법원 결정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무효가 됐고 추후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2020-08-13 18:29
  •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이 신청한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 제한 신청에 대해 "판결문에 민감한 영업비밀이 담겨있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0-06-03 13:03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2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1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인데요. 앞서 2001년 발포제...
    2020-05-22 06:00
  •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이에 불복한 유안타증권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되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이번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2012년 10월~2013년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제262회~268회차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매입한 사람들로 한정됐다. 이들은 “동양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누락이...
    2020-05-13 05:00
  •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방배13구역 조합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원고 측의 상고에도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ㆍ재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일부 소송이 남아 있으나 조합 측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최종 승소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배13구역...
    2020-05-01 06:30
  •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2014년부터 시작된 KB신용정보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 퇴직금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신용정보사에서 위임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2020-03-19 13:22
  •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 1032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2020-03-18 11:24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2020-03-13 17:06
  • [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더 간편해져...
    2020-01-28 06:00
  •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있다는...
    2020-01-27 10:48
  •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2% 강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권선물위원화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로 확정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2019-10-16 13:59
  •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은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2019-10-16 13:23
  •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2019-10-16 12:20
  •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 손배소 최종 승소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은 박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2019-07-12 10:31
  •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2019-06-03 17:22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기준 행위의 경우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10% 할인비용의 경우 정기세일인 빅세일 행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제품에 대한 10% 할인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면...
    2019-03-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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