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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23-09-26 09:15
  • 10대 우울증 환자 5만7000여명...“고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
    10대 우울증 환자 5만7000여명...“고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
    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종합심리검사 확대 이에 여성가족부는 자살·자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한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올해부터...
    2023-09-25 12: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2023-09-22 14:41
  •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2023-09-22 10:0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23-09-21 13:37
  • 자살사망률 4년 만에 최소…복지부 "일상회복 효과"
    자살사망률 4년 만에 최소…복지부 "일상회복 효과"
    올해부턴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이 신체손상 치료비,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4월에는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발탁감...
    2023-09-21 13:31
  •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2023-09-21 11:11
  •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2023-09-21 10:59
  • [과학세상] 사춘기, 성조숙증이 뭐길래?
    [과학세상] 사춘기, 성조숙증이 뭐길래?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아이들의 기분이 더 자주 빠르게 바뀌기도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부모님들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사춘기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춘기는 어디 갔다가 오는...
    2023-09-19 05:00
  • 피플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 디지털영역으로 확대…4분기 시제품 출시
    피플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 디지털영역으로 확대…4분기 시제품 출시
    이 검사는 약 5분간 태블릿 컴퓨터상에서 선(라인) 추적검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1시간 이상 걸리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확인하던 인지, 사고, 추론, 기억 능력을 한 번에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 800명 이상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확인, 현재 외국의 여러 연구에 쓰이고 있다. 피플바이오 관계자는 “알츠온 혈액검사를 통해 몸 안의...
    2023-09-18 16:03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원 중 원하는 이들은 2학기 내에 심리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가 이뤄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2023-09-15 11:00
  • KDB생명 "치매 진단부터 치료 지원 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보장"
    KDB생명 "치매 진단부터 치료 지원 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보장"
    신규 담보로는 △’급여 치매 감별 검사’ 보장(치매 진행 상태 구분 없이 동일한 보장으로 치매 초기단계부터 선제적 ∙ 적극적 치료 장려) △’치매 질병 장해’ 보장(치매로 인한 80% 이상 질병 장해 판정 시 보험금 지급) △’급여 치매 정신요법 치료비’ 보장(급여 상담 치료비 보장으로 신체적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 정신적 치료 가능) 등이 있다. 자녀가 부모...
    2023-09-15 09:45
  • 지씨씨엘, 치매 신약 임상시험 서비스 강화 4자 간 협약 체결
    지씨씨엘, 치매 신약 임상시험 서비스 강화 4자 간 협약 체결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산하 치매국책연구단으로서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지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유전체검사 등 치매정밀검진을 통해 치매위험군을 선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표준화된 바이오ᆞ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씨엔알리서치는 국내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30여...
    2023-09-13 09:29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도착해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사 수 십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방문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2023-09-12 16:24
  •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가측정부터 치유까지···멘탈케어 기업 ‘눈길’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가측정부터 치유까지···멘탈케어 기업 ‘눈길’
    투이지는 개인 맞춤형 멘탈케어 서비스인 ‘(PEP)’을 통해 글로벌 기관에서 활용하는 전문 심리검사 기반 자체 개발한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포티파이는 리도식·인지행동·수용전념치료 등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치료 기법을 기반으로 개인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앱 ‘마인들링’을...
    2023-09-08 14:04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처음에...
    2023-09-07 09:09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 취득한 기술이 사용된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원이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집중 심리제도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원이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3-09-06 15:5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13:56
  • [진료실 풍경] 대치동 블루스
    [진료실 풍경] 대치동 블루스
    ‘문장완성검사’라는 정신과에서 자주 쓰이는 심리검사가 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이라는 문항이 있는데, 상당수의 환자가 ‘이번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을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에 대해 아쉬움과 회한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들이다. “공부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는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요.”...
    2023-09-06 05:00
  •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2023-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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