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반면 대법원은 방송을 통한 매수 추천에 대해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한 후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2심)은 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서울시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이 '마음건강 위기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6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검진(MMPI-2-RF)을 진행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709명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61명은 의료진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또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아직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안심리가 더해지면서 고공 행진 중인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돼지열병은 아직 체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번...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준영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문준영은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삼성생명이 선정한 스타트업은 △이모코그(치매 검사 및 인지능력 향상 솔루션) △클레온(음성인식과 영상합성 기술을 결합해 가상인간(AI Human) 구현) △푸망(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심리테스트 콘텐츠) 등 3개사이다.
삼성화재는 △어니언스(개인건강기록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십일리터(반려동물 맞춤 건강관리 솔루션) △인피니그루(보이스피싱 민...
또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상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치할 때까지 전문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두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우리두리’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산은 장애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뉴스포츠 종목을 활용해 2016년부터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시민의 코로나19 후유증 예방과 마음 치유를 위해 온·오프라인 심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이 힘든 시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우울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에 참여하는 268개 내과·정형외과 등에서는 우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마음건강검진을 시행 중인...
과의존 문제에 더해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종합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반계층은 최대 40만 원, 저소득계층은 최대 60만 원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1833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7만3020명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과의존 문제에 더해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종합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반계층은 최대 40만 원, 저소득계층은 최대 60만 원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미디어 과의존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균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취약 주거환경(고시원 등) 거주 가구 등에 건강관리ㆍ심리검사 및 상담ㆍ소규모 집수리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이나 해당 1인가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퍼진 비대면 문화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어 관계망 형성이...
그러나 대법원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죄와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우선, 온라인 조사의 경우 부모가 직접 ‘서울아이 온라인 발달상담소’를 통해 자녀의 발달상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아정신과‧발달심리학자‧언어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가정에서 만 0~5세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 100명에게 아이의 발달 상태 및 부모-자녀 관계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오프라인 조사는 발달 전문가가 서울시...
또 "내담자가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로 외부기관 연계 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전문상담소로 연계하지 않았던 점이 이해가 되지 않음"이라고도 남겼다.
상담자가 '휴가'라도 쓰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이 중사는 주저했다. 이중사는 사건 발생 이후 받은 60일간 유급휴가를 다 소진한 상태였다. 그는 "정신적 힘듦은 계속되는데...
다른 분유 업체들은 공장을 풀 가동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불안 심리에 사재기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추적 기관인 데이터셈블리에 따르면 분유 품절률은 작년 초반 2~8% 사이였지만,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1월부터 올 4월 초 품절률은 31%로 뛰었습니다. 품절률은 4월에 불과 3주 만에 추가로 9%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은 2020년 3월 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방법 등을...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