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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성 추문 입막음용 대가 지급 관련 재판트럼프 인지 여부, 2016년 대선 관련 여부 쟁점배심원단 심리 거쳐 판결 예정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

2024-05-29 16:14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2024-05-28 16:21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소명하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2회는 7월 22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주요 증거자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024-05-27 16:57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024-05-27 16:25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2024-05-23 05:0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확대됐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286건 열렸다.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2024-05-22 13:55
[베스트&워스트] 구리 가격 상승ㆍAI 데이터센터 신설 호재에 전력株↑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실적 부진한 한온시스템 인수로 단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유한 순현금 1조8000억 원을 소진함에 따라 호실적에 기반을 둔 주주환원 기대감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센티멘털(투자심리) 악화 및 밸류 하락 불가피할 것"이라 전했다. 반도체 검사 장비...

2024-05-11 09:08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2024-05-09 17:57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켐비’ 상용화에 주목받는 진단법은?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는 일반 문진과 신경심리검사로 치매 소견을 보이면 뇌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어떤 치매인지 확인한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면 뇌에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얼마나 축적됐는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을 통해 최종 진단한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는 레켐비 처방을 받으려면 투약...

2024-05-09 09: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지만,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현혹된다. 돌려막기식 운영은 추가 투자자들 모집이 어려워지는 순간 무너지는 시한폭탄이다. 처음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안타깝게도 범죄의 피해자는 노인 등 연로한 사람이 많다.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 폰지사기는 구조를...

2024-05-08 16:28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심리지표 평가검사지인 ‘PROVE’는 올해 3월부터 국내 최대 건강검진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공급돼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평가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마인즈내비와 치유포레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탐색임상을 통과하고 확증임상에 돌입했으며, 2024년 하반기 품목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석정호 마인즈에이아이 대표(강남세브란스병원...

2024-05-07 09:45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2024-05-04 07:00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교육부는 1월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전문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실시하는 ‘마음 EASY 선별검사’를 도입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조사를 수행한...

2024-05-02 12:00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4-05-01 20:37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2024-05-01 14:13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2024-04-29 20:10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2024-04-29 19:33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자와 가석방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Q.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2024-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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