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지난해 10월부터 ‘입국 후 PCR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중국ㆍ일본ㆍ대만 등 주요 방한 대상국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한 외국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회사측은 분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막혔던 중국 노선이 일부 풀리면서 대형 항공사(FSC), 저비용항공사(LCC) 할 것 없이 증편과 재취항 채비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구는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는 2주 치료 직후 및 치료 종료 후 2주 후 환자가 느끼는 우울감 및 주관적 인지 저하에 대해 임상심리설문검사와 종합주의력검사, 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마인드스팀을 적용한 2주 치료 직후 우울감을 평가하는 해밀턴 우울증 평가척도, 우울증 선별도구, 병원불안우울척도 등 모든 평가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우울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음성임을 확인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컨디션 조절 후 태국으로 출국해 스케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예정돼 있던 문빈의 스케줄을 나열하면서 “해외 투어 스케줄은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본인과 상의 후 잡았냐”고 짚었다.
이어 “소속사에서는 문빈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혐의 연루자들의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또한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차량 구매를 미루는 등 자동차 구매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중고차 시세가 올해 1분기에는 평균 4%대 하락폭을 보였고, 4월에는 전월대비 약 1% 하락했다.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또 롯데마트는 ESG컨설팅, 직무역량 교육, 해외판로지원, 심리검사 등 파트너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교육, 영업, 복지 분야를 지원해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진주태 롯데마트 준법지원부문장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기에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진정성 있는...
앞서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에만 진행하던 의무검사를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도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부동산 PF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점차 대응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심리지원 등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10ㆍ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일었던 성격유형검사(MBTI). 이를 다시 조명하는 것도 이젠 새삼스러울 정도인데요. MBTI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했던 MBTI를 ‘기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존 MBTI 분류를 모방한 ‘기업 MBTI’ 분류 방식이 증시에 등장하면서 이목을...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구성별로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가칭, 이하 동일)...
이에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해독 치료 및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1~2개월 진행)...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7개 동별 검진을 시행한다. 검진을 원하면 거주하는 동과 상관없이 일정에 따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대출, 법률·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시험 34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5월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