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맥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원어치를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여성을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를 낀 차림으로 포착됐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